• Q.

  간이과세자 배제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논현동에서 6평 정도 되는 자택 주소로 공연기획업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공연시설은 소유하지 않고 있고 소유할 계획도 없습니다
  
  예상소득은 4천만원 이하 입니다
  
  비* 님
  조회 : 1544건 답변 : 1건 25.02.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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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공연기획업' 관련하여 해당 업종 정의와 해당 업종에 관련된 법률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가. 업종 (세세분류) : 공연 기획업 ( 국세청 업종코드 : 921401)
  나. 업무 범위 :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2. 관련 법률상 검토
  ● 공연장 운영 여부 :
  - 공연장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 설치 및 운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연장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장소를 대관하여 공연을 기획 및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설치 및 운영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거법률 : 공연법 제9조 (공연장의 설치 등)
  
  ● 대중문화예술인 기획업 여부 :
  - 가수,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매니지먼트나 활동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맺거나 그들의 활동을 기획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단순히 공연을 기획, 제작 및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거법률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정부지원금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근거로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025년 미국 뉴뮤지엄 뉴잉크 프로그램 참가지원, 2025년 인바운드 국제협력강화 공모,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 사업 공모 등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여부 검토
  (1) 배제 업종 여부 (업종기준) :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에서 서울특별시나 수도권 등에서 하는 업종으로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는 '공연시설운영업 (921901)'은 포함되어 있지만 '공연기획업 (921401)'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2) 배제 업종 여부 (지역기준) : 논현동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배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 면적 23 m^2 이하로 월세 5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택 주소로 6평 정도 사업장이라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결론 : 업종 관련해서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지역 기준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세무서 담당자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관계로 간이과세 적용이 거부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 그리고 국세청 고시 제2024-35호에 따라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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