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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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세대를 함께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은 3세대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입주한 주택의 종류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 봉양 일시적 다주택자"의 조건에도 맞춰야 합니다.
1) 부모 봉양의 일시적 다주택자는 자산가액이 일정 이하인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 한해 부모 또는 자녀가 봉양하는 경우에 한해서 2주택을 소유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모친의 집과 자신의 집을 모두 소유하는 상황에서도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의 예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세대주 변경과 세대원 추가 등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모친과 다시 세대를 합친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부모 봉양 일시적 다주택자의 조건을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모친과 세대를 재합친 시점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받은 면제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잃게 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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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친이 장애인이고 부친를 태우고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장애인 주차증을 받기위한 조건으로 장애인인 부친과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전세 살고 있는 저의 주소지( 타 지역에 저의 소유 주택 있음)로 부친을 세대원으로 이전시킬경우
현재 부모는 모친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중임.
저의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도 있습니다.
1) 부친과 제가 세대를 함께하면 3주택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이때 부친과 저만 세대합가하고 저와 모친과는 세대 합가를 안할경우 모친 소유집과 저의 집에 대해서 부모봉양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외 되나요?
2) 세대를 부친과 함께 하다가 부친이 돌아가시고 다시 모친과 세대를 합가하면 부모봉양 일시적 2주택 그대로 가능한가요?
이* 님
조회 : 127건
답변 : 2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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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1) 부친과 제가 세대를 함께하면 3주택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이때 부친과 저만 세대합가하고 저와 모친과는 세대 합가를 안할경우 모친 소유집과 저의 집에 대해서 부모봉양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외 되나요?
->>>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물건별/인별로 과세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3주택 중과될 수 있으나 부모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모님과 따로 세대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2) 세대를 부친과 함께 하다가 부친이 돌아가시고 다시 모친과 세대를 합가하면 부모봉양 일시적 2주택 그대로 가능한가요?
->>> 1번 에서 말씀드린대로 부친하고만 따로 세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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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1) 부친과 제가 세대를 함께하면 3주택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이때 부친과 저만 세대합가하고 저와 모친과는 세대 합가를 안할경우 모친 소유집과 저의 집에 대해서 부모봉양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외 되나요?
- 본인 소유의 재산만 주택수로 포함합니다 .
2) 세대를 부친과 함께 하다가 부친이 돌아가시고 다시 모친과 세대를 합가하면 부모봉양 일시적 2주택 그대로 가능한가요?
이 역시도 상속을 모친분께서 하신다면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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