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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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주자의 국내 증권회사를 통한 미국 주식 거래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지를 둔 해외거주자입니다.
한국 국내에 남아있는 예금으로 국내 증권회사(토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주식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투자 직전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다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해당 내용은 사실인가요?
2. 만약 사실이라면, 토스증권 상 투자 기능 자체는 물리적으로 차단되지 않은 듯한데, 이 경우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혹은 과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3.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닌 ETF 투자 등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투자할 수 없나요?
4. 3.에 투자할 수 있다면, 이 경우 한국 국내에서의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여*호 님
조회 : 12105건
답변 : 1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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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는 사항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84조(외화증권 등의 매매거래)
①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외화증권 또는 외화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야 한다.
- 이 조항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국내에서 외화증권(해외 주식) 또는 외화파생상품을 매매하려는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를 통해야 합니다.
- 그러나, 국내 증권사는 외화증권의 예탁 및 결제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KSD)**을 이용하며, KSD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거래가 제한됩니다.
(2)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거래와 신고 의무
-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의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증권의 취득
2. 증권의 매매 또는 매각
3.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매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신고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
(3) 자본거래 신고 의무 이행 절차 등
① 신고 대상 거래 확인 :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신고 기관 확인
- 해당 거래의 신고는 한국은행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거래하려는 증권사의 외환 담당 부서나 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신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 서류 준비 : 신고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해당 거래에 대한 신고서 2부. 신고서 양식은 한국은행 또는 거래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유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당 자본거래의 구조 및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목적, 거래 상대방, 금액, 거래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서 초안: 해당 자본거래에 대한 계약서 초안.
- 신고인 및 거래 상대방의 실체 확인 서류: 증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신고 절차
- 서류 작성 및 제출: 위에 언급된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하려는 증권사의 외환 담당 부서나 거래 은행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필증 교부: 심사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 필증이 교부됩니다.
⑤ 유의사항 : 자본거래는 거래 이전에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사후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거래 전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증권사측에 문의를 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원천으로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에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사실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세무감사 등을 받게 될 경우 세금을 물리거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법에 준수하지 않아 추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ETF 같은 경우도 주식의 일종으로 분류되므로,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만약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해외 ETF를 매매할 경우,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행동이므로, 국내 ETF 매매에 대한 세금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하여 벌금 등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국가의 증권사를 통해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는 해당 거주국의 법에 준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