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사항 관련하여 우선은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공제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와는 달리 근로소득을 창출하는데 인정되는 경비인 '근로소득공제'가 심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는 근로소득금액이 심하게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반면, 사업자의 경우,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실제 경비를 증빙을 갖추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률에서 경비 인정 배제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모두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소득금액 계산 구조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적 경비인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행 소득세법 규정입니다.
다만,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종합소득공제내 공제 항목 (예: 인적 공제)들에서는 소득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관계로 개인 사업자이시면서 장애인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있다면 인적 공제 부분에 대한 장애인 관련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적공제 (장애인에 대한 공제) : 개인사업자가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 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장애인이 아니어도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이면 추가로 2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은 총 350만 원(150만 원 + 200만 원) 공제 가능
- 요건: 아래 모두 충족
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나.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공제 가능
(2) 경로우대 추가공제 :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 원 공제
→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이라면 총 450만 원 공제 가능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3)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임에도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법인에 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있어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는 관계로 반대 급부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요건
가.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로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 원
- 제조업, 음식점업 등: 7.5억 원
- 서비스업 등: 5억 원
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세액공제 내용
가.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율: 지출한 의료비 중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공제 한도: 700만 원
- 특이사항: 본인, 장애인, 6세 이하, 65세 이상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나.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
- 공제 한도: 본인 및 장애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
마지막으로 장애인 채용 기업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의 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관계로 모든 기업이나 사업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
- 혜택 내용: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인증 요건:
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이며, 그 중 일정 비율은 중증장애인
다. 편의시설을 갖출 것
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2)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기업
- 혜택 내용: 해당 시설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편의시설 예시: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3) 장애인 고용 시 고용창출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 대상: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등을 고용한 기업
- "고용증대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라 장애인 고용시 청년 고용에 준하는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