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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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 혼인신고 전 차용 후 증여
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의 신혼부부입니다.
1. 혼인신고 전 주택매매를 위해 2억 5천만원을 분할 차용해줘 6개월정도 4.6% 이자만 받다가
그 사이 혼인신고를 하고 이자를 받는 6개월이 지나면 부부간 증여로 채무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영업이익으로 신고하여 감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 내용에서 문제점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2. 차용 금액 외에 생활비 통장으로 공동명의 통장에 각자 월급을 넣었는데요,
공동명의 통장의 금액을 가져가 매매에 사용하였다면 그 또한 차용에 넣어야 될까요?
(앞으로것까지 하여 총 대략 12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생활비 사용에 따른 정확한 금액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현 님
조회 : 1693건
답변 : 3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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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1.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되므로 혼인신고 후 배우자공제를 통해 산출되는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세 신고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2.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는 차용으로 보지 않고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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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1.채무면제이익도 증여로 보며 6억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생활비는 뺴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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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김우영 세무사 입니다
(1) 2.5억에 대한 이자는 꼭 4.6%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이자소득세도 적어집니다.
(2) 공동명의 통장에 있는 금액중에,
1) 본인의 소득을 넣은 부분은 원래부터 본인소득으로 인정되며
2) 배우자의 금액까지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당시의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첫째로, 혼인신고 전에 차용한 금액을 혼인 신고 후 법정 이자율 이하의 이자로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이후 이자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더 남아 있다면 상속과 선물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연2%)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값을 받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 금액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영업이익으로 신고하여 감세를 받으려면 실제로 돈을 받고 이자를 납부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둘째로, 말씀하신 공동명의 통장에서 가져간 금액은 사실상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차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차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대한 내용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