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종합소득세 감면 및 부가세 면제 문의

Question

강문성 · Answer

안녕하세요? 강문성 세무사 입니다.

농산물 소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창업 감면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적용되고, 면세는 부가가치세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조특법 소득세 창업감면 여부를 떠나서

통신판매업으로 발생한 매출은 과세로 적용 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수산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해야하므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감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인철 · Answer

당연히 가능합니다. 면세 물품을 팔았으니, 면세가 맞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에서만 매출이 일어나야 하고요, 간이과세자로서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과세 면세 물품을 함께 팔려고 했지만

우선 면세농산물만 전자상거래를 한 걸로 보아야 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긴 하지만, 매출액 입력시 "면건"으로 입력해서 부가세가 0원이 되도록 신고하면 됩니다.

김남경 · Answer

농수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525101)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경우,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및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비과밀억제지역에 위치하여 청년창업종합소득세 100% 면제 혜택을 받으신다면, 이는 소득세에 대한 혜택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과 청년창업종합소득세 면제 혜택은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 유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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