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저가 양도 시 시가 증빙자료/ 양도 금액/ 양도세 신고에 대한 상담

Question

김경태 · Answer

1.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시 시가와 매매가액 3억이상 또는 시가의 5%이상 (최소금액)일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증여세 추정 됩니다.

2. 특수관계 간 매매시 시가 대비 필히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 언급하신 항목이 맞습니다.

남유민 · Answer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없이 저가 양도 가능한 최소 금액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의 70% 미만이거나, 시가 대비 3억 원 이상 저렴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13억 원이므로,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양도해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시세 기준 및 감정평가 필요 여부
양도 시 시세는 최근 6개월 내 실거래가를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차이
양도 금액이 동일하다면 증여세 기준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각 매수인의 자금 출처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자금 출처 요건
취득 금액의 80% 이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부동산 매도금, 담보대출, 저축 자금 등을 활용하면 문제없이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증여세 및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 준비가 필요하며, 추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법 해석을 기반으로 제공된 참고용 자료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한 법적·세무적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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