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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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 수출업 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내에서 중고차를 구입 후, 말소 시킨 후 해외로 수출업을 하려고 합니다.
소매로 할 예정인데, 수출 이후 매입세엑공제를 받으려면 꼭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해야 가능한가요?
사업자 신고하려고 하니 자동차매매업 등록증이 있어야 사업자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작게 할 예정이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할 부지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1.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코드 501103, 501202, 중고자동차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 자동차 매매업 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매매업등록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떤 코드로 해야할까요?
2. 수출 이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꼭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해야 하는지?
가 궁긍합니다.
서*주 님
조회 : 3249건
답변 : 2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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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차동차 매매업은 필수 등록증이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세한부분은 관할 지역 구청에 물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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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1. 업종코드 501103으로 추천드립니다. 중고차수출업의 경우 별도 인허가나 사업자등록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자유업종입니다.
따라서 관련 행정기관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중고차수출업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에게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또는
2.)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을 하여야하나,
중고차수출의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고 후 1년 미만의 수출 중고자동차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동차 매매업 공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 안내사항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맞습니다. 대체적인 업무를 보면 일반 중개업, 통신판매업과 유사하지만, 세법상 특수한 규정이 존재하여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자동차 매매업 등록증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공제는 세무적인 처리에 있어서 사업자가 세부적인 사항을 준수하고 있어야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업등록이 이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하시려는 부분에 대한 세무적인 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함은 물론, 자동차 매매업등록에 대한 요건 등을 충족하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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