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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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신축 부가세공제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토지와 건물 공사시
세금계산서 구분이 안될때
총연면적에서 -토지면적으로 안분해서 하면 된가요?javascript:void(0)
김*름 님
조회 : 132건
답변 : 1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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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우선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나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1차 안분을 해야할 것이고요(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건물분중 면세건물(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등)과 과세건물(주택외 상가등)의 면적을 구분해서
주택에 관련된 금액은 불공제, 상가에 관련된 금액은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위 1차 안분액중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시 2차로 주택과 상가로 나뉘어서 안분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안분계산이 어렵다보니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공무원들도 100% 확실히 아는게 아닙니다.
다만, 원칙과 논리를 먼저 세운후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하면 공무원들도 모두 수긍을 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건설비용과 토지비용을 각각 정확히 산출 할 수 없어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통계청 건설공사비 통계'나 '건설기계령 별표 5' 등을 기준으로 공사비와 토지비의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매입세액에서 비례분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시 방편이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인 공사비와 토지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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