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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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형태별 비용인정 기준 차이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업 형태(직원 유무, 사업장 위치)에 따라 비용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은:
1. 직원이 있는 경우와 1인 사업자의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의 차이
2. 자택 겸용 사업장과 독립 사업장의 경우 비용 인정 기준의 차이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식대, 정수기 필터 교체비 등이 개별 사업장에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반면, 자택 겸용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적 사용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인정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올바른지, 그리고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님
조회 : 167건
답변 : 3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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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임차료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고제가 가능하며, 자택에서 사업자등록 역시 가능하나
좀더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경비 인정이 됩니다.
자택에서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 가사경비와 사업용경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 직원 복리를 위해 시설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제공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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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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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아 비용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아닌 것(헤어샵, 독서실, 애견관련 비용 등등)은 해주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다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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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사용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원이 없고 자택에서 1인으로 운영하신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형태에 따라 비용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원이 있는 경우와 1인 사업자의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의 차이: 유사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의도와 사용방식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의 복리후생비와 같은 항목은 구체적으로 직원을 위한 비용이므로 비용 인정이 가능한 편입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식비 등은 본인의 사유비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비용지출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어렵습니다.
2. 자택 겸용 사업장과 독립 사업장의 경우 비용 인정 기준의 차이: 독립 사업장의 경우는 임대료, 공과금 등이 명확하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자택 겸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용과 사적 용도의 구분이 모호하여 전체 중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 인정이 됩니다. 이는 조사시 실제 사용 상황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식대, 정수기 필터 교체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비용 인정이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업 초기부터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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