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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건보료 국민연금 부과시기

    5월에 종소세 신고를하면
    언제부터 신고한소득으로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되나요?

    제가알기론 5월에신고하면 11월부터 반영되어 통지된다는데

    또 어떤데는 5월에신고하면 7월부터 반영부과된다하고

    언제가 맞나요?
    후**루 님
     조회 : 8159건 답변 : 1건 25.0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하신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시기에 대해 현행 법률을 기반으로 답변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시기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신고된 소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때,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통상적으로 해당 연도의 11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월에 신고한 소득은 같은 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부과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시기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의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즉, 5월에 신고한 소득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반영되어 부과됩니다.

    3. 근거 법령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 이 조항에서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적용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7조
    ①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 이 조항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 변동분은 해당 연도의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①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할 때 해당 연도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은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전년도 소득과의 차액은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정산하여 부과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부터 각각 신고된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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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 부과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해당년도 소득에 따라 결정된 후, 다음해에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결정액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관의 정책 및 법규상의 변동으로 인해 특정시기의 정보가 항상 최신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소득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도 상이할 수 있으니, 개인의 사정에 맞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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