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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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온라인 강의(취미) 판매시 사업자 등록 코드

    온라인 플랫폼 (class 101, 라이브클래스) 등에서 성인 대상으로 의류 제작 방법에 대한 강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로 하면 될까요?통신판매업도 함께 등록하면 되나요?
    2.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했을때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3년 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면서 한번 사업자를 냈다가 잘 되지 않아 폐업했었는데 이 경우는ㅜ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3. 이 코드는 면세사업자라는 글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부가세같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은 님
     조회 : 2220건 답변 : 2건 25.0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로 하면 될까요?통신판매업도 함께 등록하면 되나요?
    809016 (온라인 교육학원)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이 코드가 적절해 보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간이과세자이시거나 직전연도 통신판매회수가 50회 미만이면 등록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40306)업종코드는 어래와 같습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2.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했을때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로서는 국세청에서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업종에 대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인적시설, 장비나 비품 사업장이 있는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면업종인지는 현재 다소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3. 제가 3년 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면서 한번 사업자를 냈다가 잘 되지 않아 폐업했었는데 이 경우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 해당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5)이시면서 해당 업종 창업일 당시에 만35세 미만이신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종합소득세를 기한내 정기신고를 해야하며 실제로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같은 업종의 창업사실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4. 이 코드는 면세사업자라는 글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부가세같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매입을 파악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매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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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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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기에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3년전 사업자를 냈을때 정보통신업이었나요? 3년전 사업자가 정보통신업이 아니라면, 이번 개업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1인미디어창작자는 면세사업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콘텐츠 제작과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업자등록 코드(940306)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동시에 통신판매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을 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업세액감면 혜택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도 충족해야하니,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는 이익범위안에서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를 받지 않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는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를 말하는 것이며 이외의 세금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세금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각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정보를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무사나 국세청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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