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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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퇴직금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퇴직연금 가입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원 퇴사 시에 퇴직금 지급 방법 및 세무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 직원에게 은행이나 증권사 IRP 계좌에 가입하게 하고 여기로 세전
퇴직금 전액을 입급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퇴직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은
국세청에 해당 퇴직월에 원천세 부분에 지급한 퇴직금을 더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현재 저는 원천세 신고를 제가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퇴직금(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리 님
조회 : 11612건
답변 : 2건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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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방법과 원천징수과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드립니다. 퇴직소득이외에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도 해야 하고 그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5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속 시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연금제도(DB형·DC형) 가입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없이 퇴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를 통한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 가능합니다.
(비고) IRP 계좌 이전 의무 예외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나. 퇴직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현재 300만 원 이하)
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라.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 즉, IRP 계좌를 통한 지급이 원칙이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IRP 계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을 거부하여 계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이전할 IRP 계정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IRP 계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및 세무 처리 방법
①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 퇴직금 전액(세전 금액) IRP 계좌로 이체
- 퇴직소득세는 과세 이연되므로 원천징수 없이 지급 : :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전액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②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IRP 예외 사유 해당 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지급
- 익월 10일까지 홈택스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4. 결론 및 요약
- 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없지만, 퇴직금 지급 의무는 있음
- 퇴직금 지급 시,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하나, 예외 사유(55세 이상, 300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 지급 가능
- IRP 계좌 지급 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 일반 계좌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세무 신고는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익월 10일까지)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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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 .직원 본인의 IRP 계좌로 지급
직원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가 퇴직금 전액을 원천징수 없이 IRP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2. 직원의 일반 계좌로 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한 세후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탈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실 때는 자신의 경우보다 높은 속도로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은 일반적으로 퇴직 청구 금액, 경력 기간, 그리고 퇴직 청구 이유 등을 고려해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체납되므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떼어내고, 그 금액을 그들의 퇴직금에서 빼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실 때는 실제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한 직후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야 할 점은 퇴직금 지급이 끝난 후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대리인이나 회계사에게 원천세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실 때 기존 월급여 외에 퇴직금을 지급하셨다면 그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모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퇴직금 및 세금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추가로, 보다 안전한 세무처리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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