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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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직원 등록 여부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 과학기술서비스업 운영중에 있는데 배우자가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보다 저의 사업의 직원으로 등록해서 제 사업과 연관된 업무도 하려고 합니다.(배우자의 업무로 업태 추가로 교육컨설팅업 추가)
이때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배우자 등록 시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월급형태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 님
조회 : 180건
답변 : 2건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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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이때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배우자 등록 시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 네 우선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성립신고서와 더불어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를 하셔야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분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높게 보수월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도 많이 급여신고를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관계라면 3.3프리랜서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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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실제근무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경우 다른곳에서도 급여를 받거나
프리랜서로 활동중이라면 2군데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4대보험: 배우자를 연봉제 직원으로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가 직접하며, 보험료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최저임금: 월급형태로 지급하려면,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 월급액을 지켜야 합니다. 최저 시급 법 위반 시 과태료 납부 및 민사 소송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소한의 휴가 지급 등 노동법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세무: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용으로 계상되어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질적인 근무 여부 등이 검증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과 함께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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