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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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명의 변경에 관해 여쭤봅니다
1. 현재 상황
가게는 아버지 명의로 개업되어 있으나, 아버지는 자금 유용 후 실종된 상태입니다.
실제 가게 운영은 어머니와 삼촌께서 하고 계십니다.
2. 가족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이혼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아버지와 부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3. 문의 사항
아버지가 직접 절차에 참여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 명의를 어머니(또는 다른 적절한 인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 법적 요건이나 필요한 절차, 서류 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호 님
조회 : 436건
답변 : 1건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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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아버지가 직접 절차에 참여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 명의를 어머니(또는 다른 적절한 인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 법적 요건이나 필요한 절차, 서류 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은 법무사와 상의 하셔야 할 내용으로 보이십니다 대표님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에 대해 여쭤보셨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혼자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명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실종일 경우 경위 등을 근거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인 절차로써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자가 등록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 즉 아버지 본인이 직접 등록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분이 현상황에서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 폐업처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버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실종으로 인한 사망판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상속 절차를 밟아 사업을 상속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적인 절차를 요구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업 명의 변경이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보이니, 사업 및 법률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더 적절한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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