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과 (2)국민연금 납입 중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장 퇴사로 인한 소득 소멸로 위 (1), (2)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4년도 개인사업자 운영으로 매출 80만원, 매입 110만원 가량 발생된 상태입니다.(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분) 제가 판단하기로는 매입액 > 매출액 이므로, 사업소득이 0원 이하(적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과 (2)를 취득할 자격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파*리 님
조회 : 64건
답변 : 1건
25.02.12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공단에 현재 손익을 설명드리고 조치하심이 맞습니다.
공단에서는 손익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전년도에 대한 수입만 보고 가입 안내를 권유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피부양자 취득 여부:
피부양자란 본인과 배우자말고도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양받는 사람의 경우 형제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르면, 본인의 소득이 없이 생활비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생계를 기대하며 생활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통해서 판정받습니다.
(2) 국민연금 납입 중지 여부: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소득월액의 범위가 30만원 이하라면 납부 면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을 면제받고 싶다면,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소재지 확인, 사업용도 등을 통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통해 판정받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현 상황에서는 신청서 제출과 관련서류를 첨부하고 등록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각각 심사하여 가능 여부를 통보해줍니다. 실제로 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