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애드센스 사업소득 관련 도움 요청

    애드센스로 월 2500달러에서 3500달러 정도 버는데 이번에 사업자 내고 지역가입자 우편 날라왔습니다. 9% 내라는데 월 수입이 일정한게 아니라 평균치를 적어야 할 거 같은데요 500만원이라고 치면은 45만원을 갖다 바쳐야 하는 건가요? 너무해요...

    그리고 청년 혜택으로 비수도권은 100% 송도, 안산 이런데는 75% 세금 감면 혜택 있다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잘 아는 분 있나요? 구글 검색해도 저같은 사례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현 님
     조회 : 586건 답변 : 3건 25.0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현재 구글애드센스 매출관련 사업장을 관리중입니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 감면가능성이 있으나 그요건및 유지시에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신규 사업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과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1) 적용 기준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2) 납부 기준
    -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부과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부과가 보류되거나 최소한의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 소득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납부 예외(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3) 납부 예외(유예) 신청 절차
    - 신청 대상: 사업 개시 후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유예)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4) 납부 개시 시점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해당 소득에 맞춰 보험료가 조정됨.

    2. 건강보험
    1) 적용 기준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자동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2)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 초기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보유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됨.
    -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 1억 원 적용 → 재산이 없거나 적다면 초기 보험료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큼.
    -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부터 보험료가 부과됨.
    3) 건강보험료 유예 신청 가능 여부
    - 사업 개시 후 소득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서' 제출.
    4)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없음 증빙)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 소득 최소화 전략 - 실제 경비 반영한 간편장부 방식과 경비율 반영 방식을 비교해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 장부 작성 시: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음.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정 기준 이하의 매출액을 유지하면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음.
    - 신규 사업자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4.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및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1)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KSIC 59111, 과세사업자)
    - 창업 연도: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그 다음 연도부터: 직전 연도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 해당 연도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2)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KSIC 940306, 면세사업자)
    - 창업 연도: 연매출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그 다음 연도부터: 직전 연도 매출 7,500만 원 미만 & 해당 연도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5.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창업 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최근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KSIC 59111)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KSIC 940306)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
    - 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인적 용역 사업자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비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지역가입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45만원이라고 했을때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더불어 청년 세금 감면은 위 언급한 지역보험료와 무관하며 창업이라면 비수도권 10%%, 수도권 50%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역가입자 부담금은 아마 지방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면 평균 지난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500만원 수입에 대해 45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 혜택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것은 보통 청년 창업인이나 청년 고용창출에 활용되는 정책입니다. 송도나 안산 등 비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면 일정 비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사업의 형태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시현청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 홈페이지나 청년 창업 관련 사이트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감면 혜택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