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양도세 면제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동거봉양 합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적용 대상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 60세 미만이더라고 중증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직계존속에 대한 세대 합가도 동일하게 인정 
(2) 세대 합가 이전까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여야 함
(3) 세대 합가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가능

2. 상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기준)
(1) 세대별 주택 보유 요건
가.합가 전 요건
- 자녀 세대: 1주택 보유
- 부모 세대(60세 이상): 1주택 보유
- 각각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적용 가능
나. 합가 후 요건
-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어야 함 (즉, 기존 1세대 1주택 + 부모 주택으로 인해 2주택 상태)
-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가능
- 합가 후에도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면 특례 적용 불가
(2) 직계존속 연령 요건
- 직계존속(부모)의 연령이 합가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60세 미만의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 60세 미만이더라고 중증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직계존속에 대한 세대 합가도 동일하게 인정 
- 조부모(친조부모, 외조부모)와 합가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3) 양도 주택 요건
- 세대 합가 이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비과세 가능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 등)도 충족해야 함

(4) 예외 : 합가전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동거봉양합가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합가전에 일시적 2주택 상황이 아닌 관계로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2016-부동산-2938"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면-2016-2938] 일시적 1세대2주택인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 요지 : 일시적1세대2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주택자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 2주택자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 회신 : 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B,C)이 된 상태에서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B,C) 중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 Answer

직계비속 세대와 직계존속 세대 모두 각각 1주택만 보유해야합니다 . 합가 시점 직계존속은 반드시 1세대 1주택 보유자여야 하며, 2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미 현재 2주택자이시므로 적용대상이 아니십니다 .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부부2주택이 일시적 2주택비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부모봉양양도세 비과세가능하나, 부부 2주택 이 일시적2주택비과세요건 충족이 안된 것으로 사료되어 부모봉양양도세 면제요건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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