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프리랜서 고용시 임금계산 문의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용어로 사용되는 세법상 '인적용역공급자'에 대해서 정리드리고 납세의무에 대해서 정리 드립니다.

1. 인적용역 제공자 (프리랜서) 
○ 정의 : 세법에서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로 정의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개인으로 취급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9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인적용역 사업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본다."
 
2. 세목별 의무 정리 
(1) 부가가치세법 
- 프리랜서는 전문직등과 같은 특정한 업종에서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리랜서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가. 미등록 프리랜서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아님.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관계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있음): 부가세 10% 를 적용한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있음): 부가세 10%를 적용한 거래 및 매출 규모나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반영된 영수증 발급

3. 소득세 (종합소득세) :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
가.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제공자는 지급 시 3% 소득세 + 0.3% 지방소득세 공제후 남은 금액만 지급 
(비고) 프리랜서의 용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득 지급을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서 포착하게 되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시 국세분 3%와 지방세분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 내역을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연말정산 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다. 종합소득세 신고 : 해당 연도의 소득을 그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 지급내역은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지급하는 사업주나 회사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초로 각종 공제 등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확정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질문)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간이사업자를 낸 프리랜서는 용역비 20만원만 주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받으면 되는 걸까요? 22만원을 줘야하는 걸까요?
(답변) 
- 우선 프리랜서는 고용 대상이 아닙니다. 용역 공급 계약을 기초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로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고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성과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프리랜서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자로 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일반과세자와 다른 의무를 규정합니다.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이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발행하여 대가를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발생하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관계로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주는 부가가치세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무튼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며, 용역비가 20만원이라면 지급해야 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만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이 합하여 '공급대가'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대가'가 사용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그러면 간이사업자를 낸 프리랜서는 용역비 20만원만 주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받으면 되는 걸까요?
22만원을 줘야하는 걸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 Answer

간이사업자와 프리랜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간이사업자이시면 부가세포함해서 계산서 발행후 하시는거고 
프리랜서 이시면 3.3 공제후 계산이 되셔야합니다

세무 Q&A

간이사업자 프리랜서 고용시 임금계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