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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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상주사무실과 청년창업감면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거주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도 용인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장 주소를 집주소로 등록하면 집주소가 노출이되는게 싫어서 용인에 있는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할까 하는데요. 실제 업무 (예: 포장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등)는 모두 집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나 감면혜택을 받는 면에 있어서 문제 없을까요?
    이*솔 님
     조회 : 1343건 답변 : 3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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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나중에 조사 받게 되고 모두 추징됩니다.

    비상주 사무실에 최소 1주일에 이틀 이상 출근하셔서, 업무를 실제로 보셔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음식점, 편의점 등)하여 자료를 남겨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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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 (예: 포장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등)는 모두 집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나 감면혜택을 받는 면에 있어서 문제 없을까요?
    >> 용인은 대표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용인시 소재 비상주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면서 감면을 받은 수백명의 사업자들이 작년에 대거 적발되어
    최대40%의 가산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보아 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미팅, 홈페이지 작업, 사무업무를 하시는 경우
    주소만 감면지역에 두고 창업한 경우로 보아 창업감면이 배제되고ㅓ 사업자가 직권폐업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곳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를 창업하여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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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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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넵 소호사무실 이용하시는 부분에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장 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업무가 비상주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 등록증에서 해당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주 사무실 대상으로 청년창업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감면 혜택의 경우 주로 실제 오피스나 상가 등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간접 사무실(비상주 사무실, 가상 사무실)로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용인시청 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업장의 위치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통신판매업에 대한 주소도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하게 됩니다. 버선이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등 관련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장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 창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확인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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