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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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허제 해제, 조정 지역 내 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0일 삼성동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삼성동 1채, 노원 1채(2017.8취득,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2025년 3월 매도 예정, 보유 8년, 비거주, 2020.12 임사등록, 2025.3임사 말소 예정) 있습니다.
1. 노원 1채 매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추가 주택 구입을 2025년 8월 이후에 해야 하나요? 토허제 해제로 시기가 상관이 없나요?
3. 조정 지역내 주택 구입시 또는 비조정 지역내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 각각 어떻게 되나요? 조정 지역내 2주택시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이*주 님
조회 : 2434건
답변 : 2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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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1. 삼성동 주택 취득일(2024.8)로부터 3년 이내에 노원 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다만, 노원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노원 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삼성동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비과세 특례 목적이 아니라면 구입 시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3. 조정·비조정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8% 중과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1~3% 적용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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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1. 위 상황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됩니다.
2. 무방합니다.
3. 취득세는 주택수 뿐만 아니라 면적과 취득가액도 영향을 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8월에 구입한 노원의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 넘은 상태라 임대에 용도 변경하지 않고 장기보유자로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3월에 매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현재 보유 중인 두 채의 주택은 한 채가 사업용이기 때문에, 이주택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한 규제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따라서 토허제 해제에 따라 따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시기를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3. 1주택자가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나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지역(비조정지역 포함)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률이나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상담을 위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