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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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증자 세대 분리 관련
A, B의 2주택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자녀가 A주택의 지분을 증여 받으려고 하고,
부모님은 증여후에 1세대 1주택자가 되려고 합니다.
질문1.
자녀의 주소는 이미 가까운 남의 집 C주소로 되어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가 주소지를 남의 집 C에 두고 다른 집에 살아도 부모님은 증여후에 1세대 1주택자인가요?
질문2.
그리고, 해외 거주중인 다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주소는 부모님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거주중인 다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옮겨야 되나요?
김*남 님
조회 : 52건
답변 : 1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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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질문1.
자녀의 주소는 이미 가까운 남의 집 C주소로 되어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가 주소지를 남의 집 C에 두고 다른 집에 살아도 부모님은 증여후에 1세대 1주택자인가요?
지분증여는 공동명의 이기때문에 지분증여를 하시더라도 부모님은 2주택자이십니다 .
질문2.
그리고, 해외 거주중인 다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주소는 부모님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거주중인 다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옮겨야 되나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는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동일해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받습니다. 이는 주택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와 증여받은 주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부모님이 그 집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은 증여 후에도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해외 거주중인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는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는 공무를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의 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로 설정해 놓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해외 거주중인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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