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감면 개인 법인으로전환시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 적용되어 개안 사업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법인으로 이전 및 이월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이 모두 승계 및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드리오니 요건들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중소기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이월과세 :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양도차익) 납부를 연기(이월과세)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 전환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바로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요건 :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시행령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출자를 하여 법인 설립 및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2.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3. 주택과 주택취득권리 제외
4.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법인 설립시 출자금 (자본금)이 사업양수도로 양도 및 양수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함
5.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 제출 : 사업양수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신규 설립된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 이월과세 적용 후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 : 법인이 해당 사업용 자산을 처분(매각) 하는 시점에 개인사업자 전환 당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혜택 승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미공제 이월세액 승게 등의 혜택이 승계됩니다.

아무튼 사업에 대한 포괄양수도시 개인 사업자의 사업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신이 있었고 해당 사업용 자산이 포괄승계로 양수도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공유해주신 정보만으로 요건들을 충족하는 지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관계로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관계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기장을 하고 계실 것으로 추정되며 기장 계약을 한 사무실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병용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병용 사무소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22년개업당시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 지역, 나이에 해당되시면 그걸 그대로 양도양수 했을시 감면 이어서 가능합니다. 새롭게 창업감면은 안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법인이 전환되는 경우 사업의 형태만 바뀐 것에 해당되어
이에 대해 청년창업감면을 새로이 적용받기 어려우나
기존에 개인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전환은 남은 기간 최대주주 등 지분율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창업감면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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