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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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 동거인(같은 세대)의 경우 주택수 산정 기준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1주택 보유중입니다. 아내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대분리가 필요하여 남편 세대 밑으로 들어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형 님
조회 : 4063건
답변 : 1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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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모두에서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남편분의 1주택과 무관하게 별도의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아내분께서 신규로 취득하시는 주택은 1주택으로 인정되며, 1주택 취득세율(1~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일반적인 세법 및 지방세법 해석을 바탕으로 제공된 내용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판단을 위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경우 주택 수 산정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각자 세대(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는 권리는 개인 별로 인정됩니다.
즉, 남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아내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각각 1주택씩 소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세대에 들어가면서 남편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남편은 2주택자가 됩니다.
또한, 세대 분리 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구입 대출 등의 관련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 혹은 국토교통부로 문의하길 권장드립니다.
이 입력은 법률상담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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