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양도 관련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문의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수입 물품에 대한 선화 증권 양도에 대해서 다음과이 정리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이후에 재매입을 하는 것을 거래처와 합의를 하셨다면 거래처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수수료 혹은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합의서 혹은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가액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선의로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받고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가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거래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아무튼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분석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분석)
- 관세 할당이 부족하여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양도 후 재매입하려는 경우
- 거래처에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통관 환율 적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없는지 검토 필요

○ 선하증권(B/L) 양도의 성격
(1)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
- 선하증권(B/L)은 화물의 권리를 증명하는 유가증권으로, 매매가 가능
- 양도 시 실질적으로 상품(화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
- 따라서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 즉,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2)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선하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선하증권을 단순히 권리 이전 없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과세 대상 아님 (세금계산서 불필요)
- 선하증권을 재화의 매매 행위로서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즉, 선하증권 양도가 단순한 금융거래(담보 제공 등)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거래 자체가 화물의 매매 성격을 가진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② 공급가액 산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
- 거래처에서 요청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통관 환율 적용)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 결론: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통관 환율 적용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법상 문제는 없음.
다만, 선하증권 양도 계약서 또는 거래 구조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주의할 점 (세무 리스크)
① 공급가액을 수입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거래 대금과 일치하는지 확인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 금액(양도 금액)과 일치해야 함
- 실제 선하증권 양도 대금이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다르면, 실제 거래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
② 부가가치세 이중 부과 가능성
- 수입 시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음 (수입세금계산서)
- 하지만 국내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로 판단되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함
>> 즉, 선하증권 양도를 국내 재화 거래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③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수입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설정해도 문제는 없지만, 실제 선하증권 양도 계약 금액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
- 양도 대금이 다르면, 거래처와 공급가액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함

● 결론
1.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확인
- 선하증권 양도가 실제 화물 매매 성격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단순 담보 제공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2. 공급가액 기준 설정
-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통관 환율 적용 금액) 기준으로 발행 가능
- 하지만 실제 선하증권 양도 금액과 일치해야 함
3. 부가가치세 신고 고려
- 이미 수입 단계에서 부가세 납부됨 → 국내에서 또 부가세 신고 시 중복 가능성 검토 필요
- 국내 거래로 판단되면 10% 부가세 부과, 수출로 인정되면 영세율 가능성 검토
4. 계약서 확인 및 세무사 상담 추천
- 선하증권 양도 계약서(거래처와 합의한 양도 금액) 확인 필수
- 양도 금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 대금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즉, 공급가액을 수입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설정해도 문제는 없지만, 실거래 금액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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