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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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문의
1.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 구성원들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비영리법인)인 경우도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의 가능 여부
2.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김*주 님
조회 : 561건
답변 : 2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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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영리 임의담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있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 조직의 규정이 있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2) 단체자신의 명의로 독립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3) 수익을 개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회원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3.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은 발행할 수 없고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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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1.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 구성원들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비영리법인)인 경우도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의 가능 여부 :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종류의 업무는 먼저 관할 주무관청 및 담당주무관이 누군지 파악해서 미리 한번 전화 통화 등을 해보신 후 진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2.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계산서는 발급불가일 것이구요. 기부금 성격이라면 (요건을 갖춘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비영리 임의단체의 구성원이 개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체의 구성원인 법인 각각이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요 일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이 단체의 수익을 구성하므로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발급하는 계산서나 영수증은 단체의 회계 기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무 처리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이러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베영리 법인의 종류와 그 특징, 그리고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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