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동산 법정상속등기 지분에 대한 제3자 증여

  안녕하세요.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1인이 일방적으로 상속비율대로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1. 지분 등기된 상속인 모두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요? 이 경우 추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2. 법정상속등기가 되면 상속인 중 1인이 등기된 지분만 제 3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요? 이 때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서*수 님
  조회 : 949건 답변 : 1건 25.02.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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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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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1. 상속으로 인한 법정상속등기를 하면 각 상속인은 등기된 지분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지분을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법정상속등기 후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증여 또는 매도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유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본 상담은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공식적인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법 적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상담을 이용하시는 분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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