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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D2 비자로 개인사업

    안녕하세요.
    저는 D2 비자로 공부하는 컴퓨터 과학 전공 학부생입니다.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제 대학에서는 제 활동을 승인해 줄 것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르 님
     조회 : 2648건 답변 : 2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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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우선 한국에서 어려운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시는 점을 응원합니다.
    비자는 행정사의 영역으로 세무사의 영역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F2(거주)비자
    F4(재외동포)비자
    F5(영주)비자
    F6(결혼)비자
    D8(기업투자) 계열 비자
    D9(무역경영) 계열비자

    D2비자는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D2비자 취업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허가제한
    ❍ 유학 자격을 소지하였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간제 취업을 제한함
    - 불성실 유학 활동자 : 출석율 및 평균학점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어 능력 미충족자 : 한국어 능력 및 최소 성적 등 관련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특례를 받은 자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자

    시간제 취업 허용 내용
    1) 심사일반 기준
    ❍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인지 여부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
    ※ 단,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취업 제한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대상별 세부 심사기준
    ① (허용대상) 각 자격별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허가
    ❍ 유학생(D-2)
    - (최소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인 경우
    - (한국어 능력)
    ․ 학사 1~2년 : 토픽 3급 이상 소지자
    ․ 학사 3~4년 및 석․박사 : 토픽 4급 이상 소지자

    4)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예시)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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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는 아내와 같습니다.

    D-8 (기업투자 비자): 한국에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한국인과 합작 투자 시 발급됩니다. 투자 금액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D-9 (무역경영 비자):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3억 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발급됩니다.
    F-2, F-4, F-5, F-6 등: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비자로, 일부 유흥 업종 등을 제외하고 출자금 제한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D2 비자의 경우, 학회활동, 비영리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D2 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승인과 별개로 출입국 사무관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그 성격과 범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을 창업하려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관련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비자 종류에 따라 별도의 조건이 있으며, 비즈니스 관련 비자를 받는 것은 단순히 대학에서 활동을 승인받는 것보다 더 복잡하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출입국청에 상담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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