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형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고민

Question

이정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선택할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질문에서 언급하셨듯이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합니다.

1. 세금 측면
(1) 단순하게 생각하면 법인세는 과표가 2억까지는 10%이기 떄문에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생각하신다면 법인세 10% + 대표자 본인의 근로소득세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봉에 따라 세율 구간은 다를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로 하되, 와이프분과 공동사업자로 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세회피를 위한 공동사업자이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2. 수익금 측면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 잉여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급여와 배당 두 가지 입니다. 따라서

3. 기타 사항
(1)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입찰 등 외부에서 보기에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 형태가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경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 가지급금 문제는 대부분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 형태에 대한 고민은 위의 기본사항들 뿐 아니라 대표자 본인의 여건이나 성향까지 고려하여 결정하여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세무사 · Answer

주로 사업자를 상대로 하시니 신용카드 매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고려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매출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부분이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분을 고려하면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