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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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만에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개인사업자 다시 등록 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처음이라 답답하네요?
2025년 1윌 24일 등록 개인사업자일반과세 이며 종목이 잘못되서 종목 수정및 추가로 해서 폐업 후 동일 장소(용인)에 개인사업자를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세무소에 물어보니 어떤분은 실적이 없으니 폐업 후 진행해도 창업세액감면에 지장이 없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고민 입니다.
새사업자 등록시 종목 세분류(95310)가 같아도 상관이 없다!
아니면 종목 세분류(95399)를 다르게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고민입니다.
세분류라고 하면 <숫자>가 아니라
<<한글>>로 명시된 세분류가 확실 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만 진행하고 다른 조치 할 사항과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요? 폐업 후, 새로낼 사업자와 같이 5월달 종합소득세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보통 1윌에 등록 면허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이 1월 24일 이라 면허세 내라는 안내를 못 받은건지요?
장*규 님
조회 : 771건
답변 : 1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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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채택답변
사업활동이 없는 경우 폐업 후 재창업인 경우 최초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창업감면을 받은 뒤에 세무서의 소명이 있는 경우 입증을 해야 됩니다
폐업을 한 뒤 다시 창업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다시 창업시 기존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새로운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액감면,세액공제가 적용이 다르게 되고
경비율 계산도 달라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항목에 걸친 질문이라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재창업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통 창업세액감면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폐업 후 재창업시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 실적의 존재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폐업 후 재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세 종목 세분류는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종류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필요한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폐업과 관련한 불이익과 폐업 후 필요한 절차는, 사업장의 종류와 사업의 종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면허세가 부과되는 대상이며,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초로 부과되므로 사업자 등록일이 1월 24일인 경우에도 면허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면허세와 관련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세무서나 세무사에 직접 상당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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