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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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3D 모델링을 해외사이트 (Blender Kit)에서 판매를 하고 판매 대금을 페이팔 계좌로 받는 방식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3D 모델링은 온라인에서 사용자들이 에셋을 구매 하는 방식입니다. (사진 스톡 사이트에서 사진을 구매 하는것과 비슷합니다.)

    1.에셋 모델을 사용자가 구매 - Blender Kit 사에서 판매 포인트 지급 - 포인트를 페이팔로 대금 받기(달러) - 페이팔에 있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
    이런식의 사업 대금 청구 방식인데 이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따로 신청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 만약 온라인에서 판매 외로 해외에서 외주를 받은 후 페이팔로 대금 거래를 한다면 이 부분도 영세율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효 님
     조회 : 675건 답변 : 4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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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페이팔을 통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D 모델링의 경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페이팔로 받은 대가를 페이오니아나 와이즈 같은 외화 이체 플랫폼을 통해

    한국 외화통장에 달러로 직접 입금시키거나 페이팔로 대가를 수령하지 말고 직접 달러로 한국 외화통장에 입금시켜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여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경험이 있는 (해당 외화 송금에 대하여 영세율 처리업무를 해본적 있는) 세무사님께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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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3d 모델링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받아 수출로 인정되면 페이팔로 받는 것도 영세율 적용가능합니다.

    용역의 공급이면 외화로 받으셔야 하며 페이팔은 국세청 해석 상 외화획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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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우선 제공하시는 용역이 해당 업종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 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아울러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외화 획득 용역"은 대금을 외화로 받을 것을 전제 로 합니다.
    -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로 송금 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취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외화로 송금 받아서 그대로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

    외화획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부가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입금 받았음을 증명하는 “외화입금증"을 첨부서류로 제출되어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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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디지털 상품의 판매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주 국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일 한국에서 사업을 영세율로 신고하려면, 먼저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영세율 공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통합상담 > 상담문의 >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담") 또는 국세청 고객지원센터로 전화를 걸어 직접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영세율로 신고하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시 영세율 공급가액에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3. 외주로 받은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는 국가 간의 세율 조정 문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외주를 받고 대금을 받는 것이 한국 내에서 이뤄진 사업 거래로 간주될 경우 국내 배급사 등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제 거래에 대한 부가세 법령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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