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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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차량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차량을 구매할예정인데
    지인명의와 제 명의 공동명의로 구입할예정입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고 지분1퍼
    지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 세제 혜택 받으면서

    사업자 세금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환 님
     조회 : 260건 답변 : 1건 25.02.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4.02.29 개정)

    1)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2)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세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
    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다) 반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라)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량 등록 및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상담은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세제 혜택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100%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경우에만 공동명의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차량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급변하는 세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세무사 또는 기관에 직접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알맞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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