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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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 직원입니다. 퇴직금 관련 및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제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된 직원입니다
24/ 1/5 부터 4대 보험을 적용하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단 월급을 5:5 정도로 나누어 지급 받습니다
월급의 반은 4대 보험 적용되어 지급 받으며
다른 반은 3.3세금을 떼어 지급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저에게 이런제안을 하셔서 그냥 1년동안은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1. 위 경우에 퇴직금이 반에 대해서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장 사정상 반은 4대보험 반은 3.3떼고 받는게 정상적인 건가요?
3. 연말 정산에는 연간 소득에는 모두 포함되어 나오는데 정산시 제가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고 가지고 있지만 4대보험 적용된 명세서만 받고 있어 신경쓰이네요
락* 님
조회 : 1619건
답변 : 1건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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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이 부담되어서 급여를 분할한 거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3.3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성격이 다르게 처리가 되는게 맞고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개인 역량에 따른 프로젝트 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면 3.3프리랜서 소득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모두 4대보험 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사업주에게 말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게 어렵더라면 누락되지 않게 25.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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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받아야하는 것으로, 월급의 일정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글의 반만이 4대보험 적용대상인것처럼 통상급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사례가 아니고, 또 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접 노동청에 문의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2.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적인데 반은 4대보험을 적용 받고, 나머지 반에는 적용 받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해 위법 동일하게 보험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3. 연말정산때는 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연간 급여 총액에 대한 것입니다. 즉, 4대 보험 적용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3.3% 원천징수세가 떼어진 월급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수령액이 원래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나누어 가입하고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은 직원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올바른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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