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 다음과 같이 1세대에 대한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을 정리드리며 또한 별도 세대 인정에 대한 판례 내용도 정리드립니다. 명목적인 세대분리만으로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위주로 내용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세88조 (정의)  
제65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요약) ● 거주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1세대를 구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 혹은 이혼 또는 중위소득 100분의 40수준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

○ 사례 : 조심-2022-서-2022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했으나, 과세당국은 청구인과 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이에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자녀와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주장.
-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사실상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
-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자녀는 별도의 세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3. 과세당국의 입장
- 청구인과 자녀는 사실상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동일세대원으로 판단.
-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이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4. 조세심판원의 판단
- 청구인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을 같이하며 생계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아야 함.
- 청구인의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더라도, 주거 및 생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청구인과 자녀는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함.
-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으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됨.

5. 최종 결정
- 청구인과 자녀는 동일세대로 판단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됨.
-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 심판청구 기각 (과세당국의 처분 유지).

6. 시사점 및 실무 적용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생활을 공유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판단될 수 있음.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대분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독립된 세대 인정 여부는 세무서에서 실질적 생활 양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함.

○ 답변 : 1세대 여부는 동일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가 소득세법에서는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분리 여부는 단순 참고 대상일뿐으로 형님이 직장인으로 동일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부모님과 같이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므로 별도세대로 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산-574(2009.10.27)  
[제목]	동일세대 해당여부
[요약]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경태 · Answer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까요?

주택소유는 소유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으실겁니다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실질적 세대분리되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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