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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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전세금 빌린 후 계약종료시 원금상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부모님이 1억을 빌려주셨는데요, 집주인에게 부모님 이름으로 1억 입금 후 전세계약 종료시 그대로 부모님 계좌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무이자로 전세계약 만료시 원금 상환이라고 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집을 계약하는 사람의 이름(본인)과 전세금을 입금하는 사람의 이름(부모님)이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 님
    조회 : 561건 답변 : 2건 25.02.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세무리스크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증여로 받은 자금이 아니라면 원금상환내역과 관련 차용증이 있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인 문제와 세금 문제에서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라고 명시해 두면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금을 입금하는 사람의 이름과 집을 계약하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이 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세금 출처와 무관하게 집을 계약한 사람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별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일자, 차용액, 상환방법 등 중요사항을 명시하시고 차용증에 서명과 날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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