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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창업 및 청년창업세액감면 여부 및 동업자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에이블리에 여성의류판매로 입점하여서 창업하려고 하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 남겨드립니다.
  
  첫 창업이며, 나이가 28살이며 현재 거주지가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서울 외의 지역 (ex 본가가 울산입니다) 에 주소를 이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를 서울 외의 지역으로 (주소이전x)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또한 에이블리에 들어가서 창업을 시작한다면 515101 (전자상거래) 코드로 등록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동업으로 시작하려 하는데 동업자(28세)가 사업자 등록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업일자는 22년 11월 9일이며 사업자 등록만 하였고 소득은 없었으며 한달만에 폐업한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폐업된 사업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다시 살려서 저를 같이 동업자로 등록하고 둘 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3.3%만 떼고 수익을 배분하는것이 유리한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수고를 드리는것 같아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혁 님
  조회 : 592건 답변 : 3건 25.02.1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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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우선 만28세 이신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창업감면 연령에 해당이 되는데요
  서울시 소재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시 5년간 50%의 세액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물품 구입과 거래처와 연락 등을 주고받는 업무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는 대표적으로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 주소만 100%감면 지역에 두고 창업을 하는 주소 세탁 등으로 보아
  나중에 사업자가 직권 폐업되거나 가산세 추징이 될 수 있는 등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이블리 입점한 의류업종의 경우, 515101업종코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국세청 업종코드이고
  525101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고 이 점이 유사합니다
  
  동업자와 신규 창업자 모두 최초 창업이어야 해당이 되셔서 이 경우에 동업으로 창업하신다면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으나 사업자등록 후 폐업을 한 경우에
  소득이 없음을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와서 입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 세무사 대응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폐업된 사업자를 살리는 절차는 따로 없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 경우에는 기존 동업자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폐업한 경우라 매출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때 번거로울 수 있고
  또 은행업무나 대출 등에 있어서도 동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두 분다 방문하셔야 하는 등 다소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의 영역은 아니지만 동업자인 경우 사업상 발생한 부채는 연대책임의무가 있기에
  어느 한쪽이 영업 과정에서 채무가 생긴 경우, 다른 동업자에게도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일정 부분 순이익을 서로 나누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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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서울 외의 지역 (ex 본가가 울산입니다) 에 주소를 이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 큰차이 없으실걸로 보이십니다 .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를 서울 외의 지역으로 (주소이전x)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 네 상관없습니다 .
  또한 에이블리에 들어가서 창업을 시작한다면 515101 (전자상거래) 코드로 등록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닙니다
  또한 동업으로 시작하려 하는데 동업자(28세)가 사업자 등록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최초창업으로 하실거면 이전 사업 매출이 없으셨던 분이신게 좋아보입니다 .
  개업일자는 22년 11월 9일이며 사업자 등록만 하였고 소득은 없었으며 한달만에 폐업한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능하십니다
  혹은 폐업된 사업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다시 살려서 저를 같이 동업자로 등록하고 둘 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살릴수는 없습니다 신규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3.3%만 떼고 수익을 배분하는것이 유리한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부분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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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수도권 외 지역에 수도권에 비해서 감면율이 높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울산이 아닌 경우에는 차이나는 감면율 만큼 추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경우 업종코드는 525101을 적용하면 됩니다.
  
  3. 동업하려는 동업자가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현재 새로 창업하려는 사업과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이전 사업과 동일한 경우 동업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첫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동업 또는 3.3% 소득 배분 둘다 동업자의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창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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