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휴업 및 폐업 관련 문의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사용자는 개인사업자로 전자상거래(A)와 1인 미디어(B) 두 개의 업종을 운영 중이며, 현재 애드센스(유튜브) 수익을 전자상거래(A) 사업자의 통장으로 받고 있음. 하지만 전자상거래(A)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기존 전자상거래(A) 사업자 통장을 통해 애드센스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 계좌 개설 시 송금 한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함.

2. 근거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업종별로 적절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함.
(2) 소득세법 제140조(복식부기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가 필수임.
- 간편장부 대상자(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이 의무가 아니며 선택 사항임.
(3) 국세기본법 제15조(납세의무 성립시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이 적절한 신고 없이 입금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금융실명법 및 은행 내부 규정
-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이체 한도가 제한(1일 30만 원 송금 제한 등)될 수 있음.

3. 세무 및 금융 분석
(1) 기존 전자상거래(A) 사업자 계좌로 계속 애드센스 수익을 받아도 될까?
○ 본인의 사업자 계좌를 다른 사업자의 계좌로 사용하는 것은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전자상거래(A)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애드센스 수익이 A 사업자의 소득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 국세청은 소득과 지출을 사업자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므로, B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2) 전자상거래(A)를 "휴업"할 경우, 기존 통장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받아도 될까?
○ 휴업한 사업자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면 "실질적 휴업이 아니다"라는 세무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원칙적으로 휴업 신고 후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빠르게 B 사업자의 계좌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전자상거래(A)를 "폐업"한 경우, 기존 계좌로 애드센스 수익을 받으면 문제가 될까?
○ 폐업 후에는 해당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폐업한 사업자의 계좌로 지속적인 수익이 입금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소득 누락 또는 이중 계좌 운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 애드센스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B 사업자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

4. 해결 방법 (송금 한도 문제 고려)
○ 방법 1: 기존 전자상거래(A) 사업자 계좌를 1인 미디어(B) 사업자 계좌로 전환하여 사용
- 은행에서 기존 사업용 계좌를 B 사업자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함.
-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를 변경해야 함.
-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자상거래(A) 사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후 해당 계좌를 사업자 B의 계좌로 변경 등록하는 것이 필요함.
○ 방법 2: 1인 미디어(B) 사업자 명의의 새로운 사업용 계좌 개설 후 송금 한도 해제
- 은행에서 사업자 명의 신규 계좌 개설 시 초기 송금 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1일 30만 원).
-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사업용 계좌 등록을 완료하면 송금 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혹은 거래내역 증빙)를 제출하면 송금 한도 해제가 가능.
- 따라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통한 한도 해제를 진행하면 기존 계좌를 유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음.

5. 결론
- 본인의 사업자 계좌를 본인의 다른 사업자 계좌로 사용하는 것은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 은행에서 기존 전자상거래(A) 사업자 계좌를 1인 미디어(B) 사업자로 전환하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
- 폐업 후에도 기존 계좌를 사용하면 세무적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계좌를 전환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안전함.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세무상 투명성을 위해 등록하는 것이 좋음.

세무 Q&A

개인사업자 휴업 및 폐업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