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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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명의에 대한 전반적인 장단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입주를 끝내고 등디를 앞둔 상태입니다.

    청약되고 초반에 단톡방에서도 올라온 주제인데

    세금적인 측면에서 종부세,취득세?
    입주초반에 들어가는 세금은 단독명의가 유리하고

    추후 주택거래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세무사 상담비용이나 따로 시간내서 진지하게 알아보기보단

    분양자 단독명의로 쭉 진행해왔습니다.
    확실히 단독명의라 서류업무나 대출실행시 업무볼때 편했는데

    마지막 입주를 앞두고 공동명의를 놓침으로써 세금적인 손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추가로 명의변경 시점에 대해서도 초반에 계약금만 냈을시 5천만원. 그 때 명의변경을 해야 세액적으로 이득이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분양가 4.5에 공시가 6억 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까제 완납한 현 상황에서 3월안에 등기를 쳐야하는데
    단독명의/공동명의 어떤게 유리한지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무리해서 공동명의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빠 님
    조회 : 7532건 답변 : 2건 25.0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공동명의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 상승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에 따라 취득세,증여세(10년간 6억초과시 과세), 법무사 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취득세나 재산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동일하고, 양도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나이,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의 전반적인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
1. 재산권 보호: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배에 유리합니다.
2. 양도소득세 절감: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명의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따로 가지기 때문입니다.

단점:
1. 종부세 부담 증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주택 2채 이상 소유 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공동명의인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독립적인 주택 소유자로 취급되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중개업무 복잡: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주택 판매나 대출 시 모든 명의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중개업무가 복잡해집니다.

등기를 쳐야하는 상황에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세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장기 보유할 계획이고 명의인 모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단독명의가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곧 팔 계획이 있거나 명의인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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