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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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세액공제 업태변경

    1. 제가 해외직구대행업으로 2024년 2월에 간이사업자를 냈었는데 매출은 없었고요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 용인에 비상주사무실얻었었고요
    업태를 바꾸고싶은데 매출이 없었던 상태에서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 다른 업태로 바꾸면
    그대로 첫창업으로 인정되서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2. 일단 제가 하고싶은건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해서 온라인셀러로 물건을 파는것과 앱개발을 둘다 하고싶은데,
    해외직구대행업 -> 통신판매업이나 앱개발관련 업태만 바꾸면 세액공제 혜택가능할까요?

    3. 2번질문 혜택받는게 가능하다면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업태만 바꾸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2번에서 가능하면 업태추가로 하면 둘다 세액공제 받나요? 저는 앱개발이랑 해외수출 2가지일을 하고싶어서 기존사업자를 통신판매업으로 업태만 변경하고 다른하나는 앱개발로 신규로 사업자내도 둘다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 비상주사무실을 올해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이미 결제했는데 업태바꿔서 재활용가능할지..

    6. 해외직구대행업 -> 통신판매업으로 바꾸고 여기에 앱개발 업태추가를 하면 한개의 사업자로 두업태 모두 공제받을수있나요? 둘다 공제받고싶어서요..
    음*냥 님
    조회 : 84건 답변 : 1건 25.0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우선 업태를 바꾸시게 되는 경우 최초창업이 아니시기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2. 새로이 창업을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 앱개발업은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그리고 비상주사무실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업무도 가능한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용인은 대표적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모 비상주사무실에 주소만 허위로 두고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수천명의 사업자분들이
    상당수 창업감면을 위한 허위사업자로 판단이 되어 직권폐업되거나 가산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시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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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년창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규창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한 경력이 없는 사람" 또는 "폐업 후 5년이 경과한 종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 매출이 없어 소득세를 신고한 경력이 없다면, 첫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차 한번 더 세무사님께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이 발생해야 하며, 통신판매업 및 앱개발관련 사업은 청년창업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태를 바꾼 후 해당 업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의 사업자로 알려진 경우, 새로운 업의 종류가 추가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굳이 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4. 한 개의 사업자로 여러 종류의 업태를 가질 경우, 해당 사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창업사업의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각각의 사업마다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세무사와 상의해 보아야 합니다.

5. 비상주사무실을 이미 결제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변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업태에 맞는 허가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현행 사업자등록증으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6. 한 사업자에 여러 업태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두 종류의 업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업태에 따라 사업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세무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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