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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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별도 계약에서 총금액 미기재
1.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며, 부가세별도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
- 부가세 포함된 총 금액은 고지받지 못하였고,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만 적혀져 있었음.
2. 계약서 작성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구두로 고지받았으며, 부가세 추가 납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3. 연말정산중, 현금영수증 발행이 하나도 안된것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4. 업체측에서 부가세 추가로 내야한다 요청
-> 이럴 경우, 부가세를 업체에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공사동안 부가세관련 이야기를 일체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인테리어업체와 샷시업체와 주고받은 견적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공사대금과 잔금이 4번가량 변동되었습니다.
세**문 님
조회 : 1678건
답변 : 2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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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이 있다면 공급가액과는 별도로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정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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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견적서상 부가세 포함되어 작성된 금액을 이체하신 경우라면
총 금액에 이미 부가세를 낸것이므로,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전달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상 금액보다 적은(부가세제외된) 금액을 이체한 경우라면
당연히 현금영수증등 증빙발행을 위해서는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지불하셔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단체 '법률NJOY' 변호사입니다. 질문글을 보고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계약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계약 시점에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고, 공사 중에도 부가세 관련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공제 미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익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적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계약서에서도 부가세포함 사실을 기재했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 중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셔서 부가세를 포함한 확정된 금액이라는 것을 명시했어야 했습니다.
부가세 관련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