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아내, 해외회사 자택근무 시 세금처리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배우자분께서 혼인으로 국적으로 한국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정리 드립니다.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제한세적 거주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외국인의 소득세 과세 범위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3조(납세의무)
- 외국인은 거주자(Resident) 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 구분됨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1)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소득세법 제1조의2)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제한세적 거주자(Limited Tax Resident)"로 취급

(2) 제한세적 거주자의 소득세 범위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2호)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
-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음

2. 일본에서 지급된 급여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인가?
- 아내의 소득은 "일본 법인"에서 지급한 급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본 원천소득
- 일본 계좌로 지급받고 있으며, 국내로 송금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 없음

3. 과세가 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 상황) : 다음과 같은 경우 한국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1)  급여를 한국 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 일본 법인에서 한국 계좌로 직접 지급하면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됨
예) 일본 법인이 월급을 한국 계좌로 입금 → 소득세 신고 필요

(2) 일본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송금할 경우
- 일본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본인이 한국 계좌로 이체하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
예) 일본에서 받은 급여를 매월 한국으로 송금 →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 필요
- 그러나 일본 계좌에 급여를 그대로 둔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 5년이 지나면 "일반 거주자"가 되어 국외 소득도 과세됨 (이전까지는 세금 부담 없음)

4. 결론 (세금 납부 여부 및 대책)
 ○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소득세 납부 의무 없음 (일본에서 받은 급여를 국내로 송금하지 않는다면)
○ 5년이 지나면 국외 소득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략 필요
○ 만약 한국 계좌로 급여를 송금받거나, 일본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자주 이체할 경우 세금 부담 발생 가능
○ 즉, 현재는 소득세를 낼 필요 없지만, 5년 이후 거주자가 되면 국외 소득도 과세 대상이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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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아내, 해외회사 자택근무 시 세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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