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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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취득세 문의
아파트 구입전에 취득세에 관해 궁금점이 있어 문의 남겨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 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1.아버지명의 아파트, 2.아버지,어머니 공동명의 아파트)
세대 분리가 안되어 있는 제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떄 구입하게되면
1가구 3주택으로 취득세를 내게 되는건가요?
* 님
조회 : 647건
답변 : 2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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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8. 12.]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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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이 되거나,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이 되면 1가구 3주택 취득세보다 낮은 취득세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동일명의가 아니라도 같은 가족으로 판단, 3주택자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과 제명의로 된 아파트를 모두 인정하여 3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며,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주나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인한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 등이 함께 생활하거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단위를 '세대'라고 합니다.
즉 부모님의 아파트를 하나로 본다면, 저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셔도 2주택자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각각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3주택자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단독으로 살거나 혹은 다름의 아파트를 보유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확실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실제 상황에 맞춰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