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및 증권사를 통해서 비거주자라 전환을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현재 상황 분석
- 해외 거주 19년 차, 배우자와 자녀도 해외 거주
- 해외 직장 보유 (주된 경제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짐)
- 국내에는 금융자산(증권 등)만 보유, 부동산 없음
- 한국 증권사에서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발생
- 증권사에서 사용자를 '거주자'로 등록하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
- 한국과 현 거주국은 조세조약 체결 국가, 거주국 배당소득세율 15%
2.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 기준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1조의2(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거주지국과 조세협약이 있다면 이중과세 조정 가능)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개인
-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 현재 사용자는 명백한 '비거주자'에 해당
- 19년째 해외 거주
- 가족과 경제활동 기반이 해외에 있음
- 국내에는 금융자산만 있고 실거주지 없음
➡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함
3. 비거주자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1) 국세청에 비거주자 신고 필요 여부 확인
- 현재 국내 금융기관(증권사)이 사용자를 '거주자'로 오인하여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음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유선(국세청 국제세원 관리 담당 부서)으로 비거주자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
- "본인은 19년째 해외 거주 중이며, 비거주자 신분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
(2) 증권사에 비거주자로 변경 요청
- 증권사에서 사용자를 거주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비거주자임을 증빙하여 계좌를 비거주자 계좌로 전환해야 함
- 필요 서류:
가. 해외 거주 증빙서류 (거주국에서 발급한 세금 신고서, 거주증, 고용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등)
나. 여권 및 비자 사본
다.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비거주자 계좌 변경 절차를 확인하고 서류 제출
(3)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 요청
- 현재 상태로 두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 통보가 올 가능성이 큼
-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면, 배당소득세는 22%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
4. 실질적인 세무 처리
(1) 비거주자로 변경 후 한국 배당소득 세금 처리
-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배당소득세 22% 원천징수(과세종결)
- 예: 배당소득 2,000만 원 → 440만 원(22%) 원천징수 후 지급
- 한국에서 추가 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2) 거주국에서 배당소득 신고 여부
- 거주국이 한국과 조세조약 체결국이므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세율 확인
-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적용 요청을 하면 한국 배당소득세를 낮출 수도 있음
- 거주국에서 한국 배당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현지 세무사와 확인
5. 5월 전에 한국 방문 없이 처리하는 방법
- 국세청과 증권사에 이메일 또는 온라인(홈택스) 문의 가능
- 증권사 고객센터에 비거주자 계좌 전환 신청 및 서류 제출 요청
- 국세청에 비거주자로 등록 요청(필요 시 홈택스 민원 접수 가능)
- 현지에서 공증된 거주증명서 발급 후 국제우편 발송 가능
6. 결론 (대응 요약)
➡ 현재 거주자는 명백히 "비거주자"이므로, 증권사에서 오인 등록한 것
➡ 국세청 및 증권사에 "비거주자 등록 요청"을 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증권사에 거주국 발급 서류(거주증명서, 세금 신고서 등)를 제출하여 계좌를 "비거주자 계좌"로 전환해야 함
➡ 한국 배당소득세는 22%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며, 거주국에서 추가 신고 필요 여부 확인
➡ 5월 전에 한국 방문 없이 온라인, 이메일, 국제우편을 활용하여 처리 가능
(참고) 국세청에 연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국세청 담당부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유드립니다. 특히 고객센터 대표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거나 팩스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국세청에 비거주자 등록 요청하는 방법 : 국세청 국제세원 관리 담당 부서에 서면 문의 및 이메일 접수 가능
(1) 국세청 담당 부서 확인 및 서면 문의
- 국세청의 "국제조세관리과" 또는 "국제거래조사국"이 해외 거주자의 세무 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 문의할 때 "비거주자 등록 요청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제외"를 위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 국제조세 관련 부서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과 (NTS International Tax Division)
- 대표 전화: +82-44-204-3433 (유선 비용 부담될 경우 이메일 또는 서면 문의 추천)
- 팩스: +82-44-204-2055 (서류 제출 가능)
○ 국세청 지방청 국제세원관리과 연락처 (거주지 기준)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82-2-2114-2260
- 부산지방국세청 국제조세관리과: +82-51-620-2250
- 대구지방국세청 국제조세관리과: +82-53-661-2250
- 인천지방국세청 국제조세관리과: +82-32-456-2250
(2) 국세청에 이메일로 문의 (가장 추천)
○ 국세청 고객센터 대표 이메일: ntscs@nts.go.kr (고객센터 대표 이메일)
○ 추가로, 각 지방 국세청 이메일을 확인하여 국제조세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 가능
[ 이메일 작성 시 포함할 내용]
- 본인이 해외 거주 19년째이며, 비거주자임을 확인받고 싶다는 내용
-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금융기관에서 거주자로 잘못 등록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비거주자로 정정 요청을 하고 싶다
-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해 달라
- 현재 해외에 있어 홈택스 이용이 어렵고, 유선 연락도 비용 부담이 크므로 이메일로 답변해달라
○ 서류 첨부 권장
- 거주국 세금 신고서, 거주증, 해외 고용계약서 등 (비거주자 증빙 가능 자료)
- 본인 신분증 사본 (여권 등)
(3) 국제우편 또는 팩스로 서면 제출
- 해외에서 국세청에 우편을 보내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팩스를 통해 서류 제출하는 방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송부처 (팩스 및 우편)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과 팩스: +82-44-204-2055
- 국세청 본청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 30128)
- 각 지방국세청 국제조세관리과 주소는 해당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류 목록 (팩스/우편 제출 시)
- 비거주자 증빙 자료 (거주국 세금 신고서, 거주증 등)
- 본인 신분증 사본
- 문의 내용이 담긴 서면 (비거주자로 정정 요청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제외 요청)
2. 금융기관(증권사)에 비거주자로 계좌 변경 요청
- 국세청과 별개로, 증권사에 비거주자로 계좌 변경 요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증권사에서 비거주자 등록을 변경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이 자동으로 제외될 수 있음.
○ 증권사 고객센터에 이메일 문의 및 서류 제출
- 비거주자 변경 요청서 (증권사에서 양식 제공 가능)
- 거주국 거주증명서 또는 세금 신고서 제출
- 본인 신분증 사본 제출
- 비거주자로 등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요청
○ 증권사 온라인 문의
- 증권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문의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 문의 가능
- 예: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 주요 증권사들은 이메일 접수 가능
3. 결론 (실행 순서)
(1) 국세청에 이메일 문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 : ntscs@nts.go.kr 또는 국제조세관리과 담당 부서 이메일로 문의
(2) 금융기관(증권사)에 비거주자로 계좌 변경 요청 : 증권사 고객센터 이메일 또는 온라인 문의 및 비거주자 증빙 서류 제출 후 계좌 정정 요청
(3) 팩스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대체 방법)
- 팩스: +82-44-204-2055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과)
- 국세청 본청 또는 지방청 국제조세관리과로 국제우편 발송 가능
○ 5월까지 한국 방문이 어렵다면 위의 절차로 충분히 원격으로 처리 가능.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세청 이메일 문의 후, 답변에 따라 증권사 및 추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