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해서는 우선은 송금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내용을 참고해야 하며 송금 관련하여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송금하는 외국국적자가 국내 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도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을 통해서 국내에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행마다 정책에 따라서 국내 계좌 개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며 은행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에 관리와 통제 역할을 상당할 정도로 위임한 관계로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외 송금 시 제출 서류 및 신고 절차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 50만 달러는 고액 해외송금이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US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송금받을떄, 수취인 (국내 수령인)이 해당 금액을 수령하는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송금을 받으면 송금받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연락을 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은행을 통한 송금 시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송금인의 소득 증명자료, 송금 사유 등은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정에 따른 증빙 요구 사항입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FIU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필수 절차 중 하나입니다.
가. 송금인의 소득 증빙 자료 (예: 급여 명세서, 근무 확인서)
나. 송금 사유 증빙 (예: 차용증, 결혼 계약서, 사용 계획서)
다. 본인의 신분증 및 계좌 정보
(2)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가능성
- 고액 자금이 단기간 내 입금될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려면, 송금인이 본인의 소득임을 증명하는 서류(급여 명세서, 근무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여부 검토
- 송금받은 금액이 단순한 급여 송금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 하지만 혼인 전 상태에서 받은 자금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음.
-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증여세 문제 회피 가능.
2. 세금 관련 (소득세·증여세·취득세 등)
(1) 소득세 여부 :
- 해외에서 송금받은 금액이 단순한 급여라면 송금받는 본인(질문자)에게 소득세 과세 없음.
- 단, 국세청이 해당 자금을 '증여'로 판단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2) 증여세 판단 기준
가. 결혼 전에 송금받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증여세 부과 가능
나. 결혼 후에 송금받은 경우: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증여세 공제 혜택 없음
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린 돈'으로 인정되면 증여세 없음
(3) 증여세율
- 증여액이 50만 달러(약 6.5억 원)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 20~30% 적용
- 따라서, 차용증 작성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 방안
(4)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3.5% (1주택 기준)
- 6.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취득세 약 2,275만 원 예상
3. 대책 및 결론
○ 가장 중요한 점: '증여'로 판단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추천 절세 전략
(1)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기
- 작성 시 이자율 및 상환 계획 포함
- 실제 일부라도 상환 기록이 필요
(2) 결혼 후 송금받으면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6억 원)
- 결혼 전 송금 시 증여세 발생 가능성 높음
- 결혼 후 송금받으면 증여세 부담 줄어듦
(3) 송금인의 급여 소득 증빙 필수
- 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 제출
- 급여임을 증명하면 증여세 문제 없음
(4) 금액을 나누어 송금받는 방법 고려
- 단기간 내 50만 달러 입금 시 국세청 조사 가능성↑
- 1~2년에 걸쳐 송금하면 증여세 부담 완화 가능
○ 결론:
- 송금인이 급여 소득임을 증명하면 증여세 문제 없음
- 결혼 후 송금받으면 증여세 부담 완화 가능
-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증여세 회피 가능
- 한 번에 50만 달러를 받기보다 나누어 송금하는 것도 고려
- 국내 은행 해외 지점을 통해서 국내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가능 여부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판담됨
(참조) 외국인의 국내 은행 계좌 개설 및 송금 방법
(1) 국내 은행 계좌 개설
- 비거주자 계좌: 외국인은 국내 은행에서 비거주자 원화 계좌 또는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여권, 비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유형: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원화로 입출금이 가능하며, 추후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지점을 통한 계좌 개설 및 송금
- 해외 지점 계좌 개설: 일부 한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국내 계좌 개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가능 여부: 이는 은행 및 지점별로 다르므로, 해당 은행의 해외 지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지점을 통한 송금: 해외 지점에서 국내 지점으로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 송금 절차를 따르며, SWIFT 코드 등을 이용하여 송금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 준수: 고액의 송금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세무 관련: 송금받은 금액이 증여, 소득, 투자 등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