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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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용증 작성 방법 및 공증 비용 문의
어머니로부터 총 5억 7천만원을 빌리는 것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현재 상황 ▼
1. 총 5억 7천 중 1억 5천을 2월 19일(오늘)에 미리 계좌로 받았고, 나머지 4억 2천을 2월 25일에받아 같은 날 바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2.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들어오기 위해 약 4년전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했었습니다 (4년간 월 40만원씩 어머니에게 이자 명목으로 자동 이체도 진행했습니다)
3. 향후에 현재 살고있는 전세 집의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원을 돌려받으면, 어머니에게 4년전 빌렸던 돈 1억을 상환하고, 신규 차용증 5억 7천만원 중 1억1천만원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
1. 차용증의 총 금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 2억1천만원을 어머니에게 다 돌려드리고 나서 남는 금액에 대한 차용증만 작성하면 될까요? 즉, 5억 7천이아닌 4억 6천만원에 대한 차용증만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5억 7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할까요?
2.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차용증 총 금액을 4억 6천으로 적고, 상환 조건에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하고, 나머지 2억4300만원에 대한 이자율만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차용 금액이 많아서 무이자 적용이 안될까요?
3. 원금상환 조건을 적을 때, 원금상환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향후 10년간은 소액으로 진행하고, 아파트 매도시 전액 상환한다'는 문구를 적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4. 혹은 '원금 상환은 아파트 매도시 진행'하고 이자만 지불해도 괜찮을까요?
5. 마지막으로 위 내용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세무사님에게 맡긴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귀한 시간 미리 감사드립니다~!
양*찬 님
조회 : 1936건
답변 : 1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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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안녕하세요
약 2억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무이자원금상환방식으로 진행 할수도 있습니다.
차입금 총액이 5억원이라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총 차용의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에 대한 기록을 따로 남기시는 것이오나 상환 조건을 차용증상에 명시하신다면 그에 따라 작성하셔도 됩니다.
2. 2억 1700만원 이하의 차용금에 대해 무이자로 해도 문제는 없지만 실제 차용한 금액이 그 이상이니,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원금 상환 조건에서 '아파트 매도시 전액 상환'이라는 조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환 기간을 특정하셔야 하기 때문에 10년 후에 매도 못하는 경우 10년 이후 원금의 상환이 정해져있어야 합니다.
4.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원금 상환은 아파트 매도시 진행하고 이자만 지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무이자 대출의 기준은 연 2억 제한이며 그 이상은 과세 대상입니다.
5. 세무사에게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맡기신다면, 비용은 일반적으로 차용금액의 1%~3% 정도로 산정되나, 세무사사무실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사전에 상담 후 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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