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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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4대보헏
제 고용주가 저의 4대보험을 들어줄려니 원래 자기가 안내도 되는 돈인데 제가 요구해서 해주면 본인의 지출이 늘어난다고 되게 비호의적으로 나오고있어요..그래서 제가 사업주가 내야하는돈 절반 정도는 내가 주겠다했거든요~제 월급이 200인데 네이버 계산기로 계산하니 제가 한 17만원정도 고용주가 거의 20만정도 부담으로 나와서 제가 고용주 부담 절반 10만원정도 따로 드린다했거든용~
제가 궁금한건 신고하면 된다는 그런 조언말고요ㅠㅠㅠ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 4대보험 들어줬을때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감면 혜택이 십원어치도 없나용???? 제 고용주는 개인사업자입니당
김*소 님
조회 : 137건
답변 : 4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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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4대보험에 가입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주가 본인의 몫을 당연 부담해야 하며
따로 고용주 몫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노무적인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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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다면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해볼 수 있고(대상여부 확인 필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또한 대상여부인지 확인하여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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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용주 입장에서 직원 4대보험 들어줬을때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감면 혜택이 십원어치도 없나용????
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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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급여 200 일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이 되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처럼 근로자가 일부 더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세한 상담은 노동청이나 헬프콜 등을 통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을 사업주가 들어주면 지급하는 급여부분에서 세액공제 혜택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보험료에는 세금 혜택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4대 보험을 가입하는데 따른 별도의 혜택은 없지만,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사업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사업주는 4대 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지키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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