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소급 적용는 허용되지 않지만 잔존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반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 여부
○ 결론: 감가상각을 과거에 하지 않았더라도, 잔존가액이 있는 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참고
-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 시부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급 적용할 수 없음
- 그러나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속 반영 가능
- 즉, 과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각 기간(내용연수)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잔존가액이 있는 한 감가상각을 계속할 수 있음
○ 정리:
-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과거 미신고된 감가상각비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음
- 잔존가액이 있는 한 감가상각을 계속 반영 가능
2. 감가상각 계산 방법 (앞으로 40년 가능 여부)
○ 결론: 감가상각 가능 기간은 잔존가액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이론적으로 40년간 감가상각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참고
- 철근콘크리트 오피스텔의 법정 내용연수는 40년
-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
-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잔존가액이 남아 있으면 감가상각 가능
- 즉, 잔존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이론적으로 앞으로 40년간도 가능
✔ 감가상각 개시 시점과 방법
- 취득 당시 매입가액(건물 부분)을 40년으로 나눈 후,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부터 감가상각 개시 가능
- 남은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반영
○ 정리:
- 취득가액 ÷ 40년 = 매년 감가상각비
- 잔존가액이 있는 한 감가상각 가능 (남은 20년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40년까지도 가능)
3. 감가상각비 반영 방법 (세금 신고 시 고려 사항)
○ 결론: 감가상각비 반영 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지만, 세법상 "시인부족액" 개념 적용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시인부족액 반영 규정) 참고
- 감가상각비를 과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이 있으면 후속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 가능
- 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도, 남은 감가상각비를 소진할 때까지 계속 감가상각 가능
✔ 감가상각 신고 방법
- 감가상각을 반영하려면 세무서에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제출 필요
- 정액법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 정리:
-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어도, 잔존가액이 있는 한 감가상각을 계속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인부족액" 개념이 적용되므로, 남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
- 세무서에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한 후, 정액법에 따라 매년 비용 처리 가능
(비고)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사용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입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경과한 20년을 제외한 남은 20년 동안 감가상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