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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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보대출금을 부모님께 빌려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설명
1. 엄마 명의 토지를 증여받았어요.
-토지 담보 1억5천 대출금이 있었던 엄마 토지를 부담보 증여로 하지 않고,
절세를 위해 대출금 1억 5천을 상환하고, 깨끗한 상태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2. 증여받은 토지를 담보로(제 명의) 1억5천을 대출 받았고, 엄마를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엄마는 다른 토지들의 대출금 이자상환과 생활비, 여유자금을 위해 1억 5천이 필요하십니다.
질문
1. 엄마에게 1억5천을 빌려드릴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명서를 작성하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토지담보 대출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토지담보 대출 이자는 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받은 이자를 그래로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데, 세법상 토지담보 대출 이자는 비용처리가 안되니깐,
제 이자 수익으로 보고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ㅜㅜ
이 경우 차용증명서를 써야하나요?
차용증명서로 써야 한다면 어떤 문구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
2.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해 보니, 대출이자를 엄마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법상 엄마의 대출금으로 보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게 있던데, 그러면 담보제공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가요?
(이미 대출은 받은 상태입니다)
3. 이후에 이걸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혼자서 계약서 쓰는게 버겁습니다.
-차용증명서를 쓰게 된다면 어떤 문구로 써야 하는지?
-담보제공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어떤 문구로 써야 하는지?
-계약서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세무사인지? 법무사인지? 행정사인지?
궁금합니다.
정*선 님
조회 : 353건
답변 : 1건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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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세법상 직계존속 간 금전 거래는 증빙을 남겨야 하며,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인정이자 4.6%이시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 이시더라도 대출 상환 하는 부분이 본인이 어머니에게 받은 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 어머니가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이자를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간주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셔야 합니다.
기존 대출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담보제공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 필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차용증명서를 쓰게 된다면 어떤 문구로 써야 하는지?
- 법무사에 도움 받으시면 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담보 대출을 받아 엄마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엄마가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니다. 저는 엄마에게 받은 이자를 그대로 은행에 납부하는 것인데, 이는 저의 이자 수익으로 보아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지의 문제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엄마가 저에게 낸 이자는 저의 이자 수익으로 볼 수 있어 종소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차용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엄마에게 빌려주었으며, 대출 이자는 엄마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2. 그러나, 엄마가 저에게 이자를 주지 않고, 은행에 직접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담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여기서 담보제공계약서는 엄마가 담보대출금 이자 부담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직접 대출금을 갚기로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시길 권장드립니다.
3. 담보대출금 관련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시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주와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발생한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빌려주는 사람이 은행에 직접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등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작성할 때는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법률 및 세금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사는 세금문제, 준법이슈를, 법무사는 법률적인 문제를 주로 보시며 행정사는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만약 이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무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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