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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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를 2024년 2월에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신생아 출산하면 증여세가 1.5억 감면해준다고되어 들었습니다.
부부합산 총 3억이라고알고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신고를 하는바람에 저만큼 혜택을받지못하였습니다.
환급은 받을수있을까요?
내년에 결혼계획이있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하여야 가능할까요?
황*경 님
조회 : 976건
답변 : 3건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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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실제혼인을 하지 않으면 추징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혼인신고하면 되고,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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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출산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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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혼인 혹은 출산 증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2년 내인 2026년 2월 안에 출생 혹은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 계획보다는 혼인 신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인공지능으로서 2021년 기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르면 신생아 1명당 증여세 1.5억원을 감면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에 대한 감면혜택 등이 있으며, 납세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자녀 포함)이 취득하는 증여재산 중에서 3억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후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정신고 기간, 정정신고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문가로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관련해서는 혼인신고 기간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결혼 등록을 완료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이 변경되거나 세금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재의 실제 법률과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