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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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동명의 지분율에 따른 증여 여부
저희는 맞벌이부부이며,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매도 후 새로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진행하려 합니다. 새로 구입하게 되는 아파트 가격은 18억 입니다. 부부간 증여한도 금액이 6억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분율을 50%로 하게 되면 6억을 초과하는 9억원(18억 x 50%)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송*엽 님
조회 : 1982건
답변 : 2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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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맞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6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이체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계산으로 위 사례로 예를 든다면 3억*4.6%(상증세법상 이자율)이 1년에 1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3억*4.6%-1,000만 원인 1년에 380만 원의 이자를 받으신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소명을 더 높은 확률로 하기 위해서 연 이자가 아닌 월 이자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2만 원 이상을 월마다 자동이체로 받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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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 입니다.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공동명의로 18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면 각자의 부담액은 9억 원이 됩니다.
각자 9억 원씩 부담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몫까지 부담하면 6억 원 초과분(3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각자의 자금으로 부담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 부담한 금액에 맞춰 지분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상담 내용은 일반적인 세법 해석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을 부부의 공동명의로 산 경우에도 각자 지분에 따른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그 지분이 각자의 개인 자산으로 분류되며, 각자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범위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자별 공제금액(현재 2억 원)과 공제한도(현재 6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살 경우 각자의 지분에서 공제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즉, 남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의 50%(9억)에서 공제금액(2억)을 빼고 공제한도(6억)를 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아내의 경우 부부 간 증여가 없었다면 아파트 가격의 50%(9억)에서 공제금액(2억)을 빼고 공제한도(6억)를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세금 계산은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